당국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이 검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납세자연맹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체납자가 늘고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기준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성실납부자는 237만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17%인 142만명은 체납자이며 54%인 451만명은 납부예외자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9% 보험료율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부담이 크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연맹 측은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체납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용주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