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초읽기…세대 간 갈등 격화 조짐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요약)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세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기금고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최대 4% 올리면 손해는 오로지 젊은 세대가 지게 된다"며 "결국 우리만 부담을 지고 혜택은 못 받는게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매달 15만원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또다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적립금 고갈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간 갈등을 막고 제대로된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고갈 시기, 보험료 부담 등을 숨김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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