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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이슈진단> 술에도 건강부담금?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조회 : 4,4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 [1832]

[이슈진단] 술에도 건강부담금?…부과 시 소주가격 얼마나 오를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전화 연결

그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Q. 회장님,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 Q.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크다고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 Q. 앞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현재 담배에는 한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841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Q. 한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필리핀 사례를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 강조한 거거든요. 이야길 들어보면 꼭 주류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금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Q.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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