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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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자수첩)"생색내기 최저임금 대책" 여전히 겉도는 정부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 [1543]

[A25면 1단]

[기자수첩]"생색내기 최저임금 대책" 여전히 겉도는 정부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접한 후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결국 탈세를 통해 임금을 아끼라는 말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한국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발표했다.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잠재적 탈세자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자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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