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칼럼) `재정주도성장`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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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디지털타임스](칼럼) `재정주도성장`에 미래는 없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 [1584]

[22면 TOP]

[예진수 칼럼] `재정주도성장`에 미래는 없다

(요약)

'불행 예금'이라는 말이 있다. 나중에 곤경에 처할 때를 대비해 돈을 쌓아놓는 것이 불행예금이다. 한국도 재정 불량의 시대를 대비해 '불행 예산'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세금 등 국민부담률은 26.9%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도 공무원 증가 등으로 공공부문이 인재와 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퍼붓는 공공 일자리 늘리기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고급 인재 확보는 지연되며, 높은 국민부담률로 민간 소비는 줄고, 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 연금 등으로 새나가고 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 당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밤샘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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