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에서 보상해준 의료비까지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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