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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민연금 폐지?…"이론적 가능하지만 청산비용 더 들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조회 : 4,3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 [1645]

국민연금 폐지?…"이론적 가능하지만 청산비용 더 들어"

(요약)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줘야 하며, 만약 기금이 모자라면 세금을 조달해서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634조원에 이른다.

국가가 존립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는 비록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납세자연맹 추산 결과를 보면, 2017년말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천242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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