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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종교인 과세 '원년'...제도 안착 뒤에는 김진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09-17

조회 : 4,0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 [1708]

[뒷북경제] 종교인 과세 '원년'...제도 안착 뒤에는 김진표?

(요약)

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납세자연맹·참여불교제가연대 등 8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으로서 종교인 과세 실무를 총괄했던 김종옥 조세정책과장은 "그때 부총리와 김 의원은 거의 매일 통화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시행 준비절차를 논의했다"며 "부총리만큼 김 의원도 숨은 일등공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가 당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시행 유예 법안을 낸 김 의원이 정부와 엇박자를 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과세를 관철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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