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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지하철 깔려면 4천만원씩 내세요…3기 신도시 교통부담금 `덤터기`

작성자:

2018-12-28

조회 : 4,5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 [1823]

지하철 깔려면 4천만원씩 내세요…3기 신도시 교통부담금 `덤터기`

(요약)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등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가구당 최소 4000만원 이상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2배로 늘린 뒤 교통망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내지만 시행자가 대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입주민이 내는 부담금이 개발지구마다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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