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혜, 헌법소원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납세자연맹은 회원님께 “종교인과세 위헌소송 원고에 참여해주세요” 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종교인 과세 시행은 기쁜 일이지만 바로 잡아야 항목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 항목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특혜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현장]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기자회견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은 3월 2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위반....
[전문]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청구서2018.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제3항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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