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수추계 산출내역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납세자연맹이 9월 28일 오후 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납세자연맹이 지난 8월 3일 기획재정부에 청구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연도별 세수효과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같은 달 11일 기획재정부가 산출내역이 아닌 세수금액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코리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세금- 열린 체육 공간 한국에 있는 야외 체육 시설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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