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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취득세 "하루만 넘겨도 20% 가산세"
… 한국납세자연맹 부당한 취득세법에 행정소송제기
현재 지방세법의 하나인 취득세는 단하루를 체납하여도 부과된 취득세의 20%에
달하는 지나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이틀 체납하게 된
납세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국세의 경우 가산세율이 연 18.25%에 해당하
는 가산세에 연체일수로 산정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가산세율로써 연체
일수를 고려하지도 않는 불합리한 방식이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
지가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취득세가산세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9월 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소송당사자인 최씨의 경우 만일 국세를 체납했더라면 단 2030원만 내면 될
가산세를 80만원이나 물게 된 사례로서, 실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물어왔던 수많은 납세자의 피해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진다.
조세형평을 위한 재산세과세표준을 손질하면서도 조세저항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이번기회에 '진정한 조세저항은 불합리한 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기대해본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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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
행정자치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려 주세요.
우리사회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세제를 개선하는데는 '잘못된 세제
는 묵고하지 않겠다'는 납세자들의 의지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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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운동경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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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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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稅보다 더 낸 근소稅 돌려달라" - 납세자연맹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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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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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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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법개정안중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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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맞벌이부부 배우자공제 세법 어려워,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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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포인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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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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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세금·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시한안에 이의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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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렇게 하면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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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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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납세자연맹 상근간사 모집
대한민국 유일의 조세특화 NGO, 한국납세자연맹과 뜻을 같이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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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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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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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위헌판결, 세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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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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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자료 소명하라고 통보,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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