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외
국회의원 19명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률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월중에 임시국회의 본격심의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당 폐지 법률안이 통과될 겅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심판의 조속한 판결과 위헌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9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래, 이제껏 판결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위헌결정시 야기될 사회적 파장에 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폐지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합리적 판단과 사후파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재의 딜레마를 상당부분 경감시켜 위헌결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 가열찬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총력투쟁 1단계로 우선 국회의원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민의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사이버 시위에 납세자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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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이버시위 안내
언제 : 지금 이 순간부터 법률통과시까지
어디서 : 국회게시판에서
구호 : 1.
불평등 행정편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라!
2. 내가 낸 세금 다 어디가고 학교는 내돈으로 다시 지으라구요?
3. 납세의 의무만 있고 납세자의 권리는 실종?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4. 선진대한민국 망신시키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라!
5. 민의동참촉구! 의원님의 지역구민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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