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의견 납세자연맹은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맹은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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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금융소득과세 종합과세 내년 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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