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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만원 이상부터 인적공제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 김**     날짜 : 2022/07/26 16:05     조회 : 850  
미성년자 계좌에서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금액을 따지지 않으면서,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100만원 이상부터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는 규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주식, 성인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2프로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똑같은 기준을 해주던지, 어쩃든 100만원이상은 인적공제를 못 받는 다는 규정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이 부분을 개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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