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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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2/24 1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용증명이 아닌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불복청구서와 이의신청서은 동의어입니다.

♠ 단계별 불복청구 방법
·1단계 : 다음화면에서 인쇄를 누르고, 인쇄화면에서 인쇄 부수를 3부로 하여 출력
·2단계 : 출력된 양식을 3부로 분류 (1부는 지방세이의신청서1장+불복이유서2장 구성)
·3단계 : 자동차등록증과 납부영수증(미납한 경우는 고지서)을 3부 복사하여 불복이유서 뒤에 붙임(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등록증만 첨부)
·4단계 : 불복청구서에 도장 또는 사인(계좌번호는 나중에 환급통보시에 기재)
·4단계 : 2부는 봉투에 넣고, 1부는 납세자가 보관함
·5단계 : 봉투에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구청장, 시장, 군수)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적고, 또한 봉투에 (자동차세 이의신청서 재중)이라고 적음
·6단계 : ①우편발송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영수증 보관
②직접접수 : 민원실에 접수하고 지방세이의신청서 접수증을 받아 보관

※공무원들은 불복청구운동을 싫어하고 위헌법률문제를 잘 모르므로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지 않고 접수 바람

♠ 불복청구 후 절차 (이의신청 결정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를 할 경우)

등기로 이의신청서 2부 송부 → 헌법불합치 결정 →시·군·구청장이 취소 결정 통보 →세입과오납 환부통지서와 세입과오납 환부청구서를 납세자에게 송달 →세입과오납 환부청구서에 구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통장인감을 날인하고 통장사본을 붙여 과세관청에 송부 →통장으로 취소세금과 환급이자를 입금

※헌재에 계류중인 자동차세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00헌가7)은 작년 5월에 접수되어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나 위헌결정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맹은 불복청구운동을 통하여 조속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