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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문서접수한 후의 의문사항


글쓴이 : 김홍진			날짜 : 2001/02/28 16: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서류를 시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직원의 말에 의하면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므로 아직까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금액이 과세되었으므로 지방세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적법절차에의해 적절한 금액이 과세되었음"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헌법소원에서 헌법불일치판정이 나와도 그 이후의 세금에 적용이 되지 이전까지의 세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서류접수하고 왔습니다만 궁금증이 생기네요.
정말로 헌법소원의 결과가 결과발표 시점 이후의 세금에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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