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규모(총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적용유형, 조정계산서 첨부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장부기장

조정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

간편장부
대상자

자기조정
가능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04귀속

’05귀속

’06부터

’03년
수입금액

’04년
수입금액

’05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00

600

90

90

7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0

300

60

60

48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

150

48

48

36

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 무 자

외부조정
대 상 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 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산림소득(98), 특정 사업 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4)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 과세기간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 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 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 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금액 = 10,000,000원 - 6,000,000(필요경비) = 4,000,000원
ㆍ 개인과외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로 필요경비를 수입금액(1천만원)의 60% 인 600만원을 인정해줌
* 소득공제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직전연도(200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2004년도 귀속년도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2)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자

※ 방문판매원 구분
*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 화장품외판원
* 정수기 방문판매원
* 기타 외판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 보험모집인 or 방문판매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바로가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