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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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열거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이란 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임.
		연, 월차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고 과세되는 소득이다 ▶과세대상급여(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의료비공제한도 및 신용카드공제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 세테크 포인트
회사와의 단체협상 등을 통해 과세대상급여항목을 비과세급여 항목으로 바꾸어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

3)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시간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① 생산자 근로자 등의 범위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일용자를 포함한다)

급여의 총액
-부정적 급여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원원의 생산수당
월정액급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선원생산수당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에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선원생산수당을 차감하여 월정액급여를 계산하고, 그 외에는 이들 수당을 포함하여 월정액급여를 계산하는 점을 주의하여야한다.

② 비과세 소득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다만, 일용근로자 및 광산
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금액을 전액 비과세한다.

[참고]생산직 근로자 등의 초과근로수당 등 비과세규정의 연혁

연 도	내 용
1989.12.30(신설) 1994.12.31. 1995.12.29. 2003.07.10.	월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야간수당 한도 180만원 한도상행조정(180만원→240만원) 월정급여액 기준 100만원 계산시 초과근로수당을 제외 비과세대상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포함.

4)국외 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99년도는 100만원)이내의 금액
(국내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