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을 무기로 무조건 반대하던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입법발의 제일선에 나섰던 이상민 국회의원의 축사중에서 ~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끌어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세계 조세사에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특별법상임위 제일선에 나섰던 최재성 국회의원의 축사중에서 ~
★학교용지부담금 비하인드스토리
대담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장소 = 2014. 2. 19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2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민이 일깨운 사례”
[인터뷰] 최재성 의원…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통과에 앞장섰던 주역
임기말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국회 소신 대처로 결실…국민중심 법․행정 일깨워
대의민주주의 진화방향 고민 중…“이해당사자와 함께 어려운 입법했을 때 쾌감”
“국민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법 해석이나 질서로 안 되는 것도 뛰어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기존의
법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국회는 재의결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의회, 곧 국민의 승리로 보는 이유죠.”
지난 2월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27호에서 만난
최재성 의원(민주당․남양주갑․3선)은 “환급특별법은 국가가 권위를 앞세워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한편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게 한 값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뒤집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통과(2008년 2월28일) 6주년을 맞아 납세자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환담을 했습니다.
한국정치에서 보기 드물게 여당과 정부가, 국회와 행정부가 맞선 사건이었으며,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 부담금을 징수한 국가가 환급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에게
6500억원을 돌려줘야 할상황에서 집권여당 의원 2명이 납세자들 편을 들고 나섰고,,
‘제왕적’이라는 접두어가 붙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가가 아닌 납세자편을 드는 것은 이례적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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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기리는 자리는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쓴 시간과 땀이 고스란히 남아
여전히 또다른 옳은 일을 도모하는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일은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김연아 재심 청원'이 순식간에 300만명을 돌파한 것처럼...
정당한 권리와 주장에는 옳은 이유와 합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대한민국 납세자의 지킴이로 함께 하는 그 첫번째 이유는
부당한 일, 억울한 일로부터 방패가 되는 공익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140만명에 이르는 연맹의 회원은 모두 어쩌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고지에 맞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감히 말하는 이유를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 보았습니다.
부실한 사회,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피고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회초리를 앞으로도 계속 들 것입니다.
연맹과 뜻을 같이 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과 소통할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고민과 해결이 어려운 일이 계시다면 연맹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원과 격려의 한 말씀도 당부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기념 6주년 맞아 갖는 둘째 날의 아름다운 회상에
같이해 주셔서 ...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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