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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종교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보수까지 공개
오승희 국제협력위원(캐나다공인회계사)이 전해주는 캐나다 종교인 세금 이야기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밝혔지만, 직장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세 부담이 낮아 한계적인 데다 일부 대형 종교시설 종교인들은 그 나마도 아예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소명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인 캐나다 거주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에게 캐나다에서는 종교인 소득과 종교시설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종교인과 종교시설의 투명성 수준은 어떤지 여쭤 봤습니다. 먼 나라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진국도 처음부터 선진국은 아니었으니까요. 오승희 위원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KTA) 김선택 회장은 세계납세자연맹(World Taxpayers Association, WTA)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WTA 조직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 종교인 과세 현황을 비롯해 각종 세금과 연금 등 납세자들의 현황을 계속 조사해 회원님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연맹은 재외동포 중에서 거주국 세금과 재정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을 국제협력위원으로 위촉, 납세자운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금 전문가 지인이 있으신 회원님들은 연맹의 담당자(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 관련 문의 : master@sustain.kr 이상현 정책전문위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A. (오승희 국제협력위원) 맞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목사 등의 종교인들로부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목사님은 물론, 장로님, 기타 선교사님들까지 교회로부터 주거시설을 제공받고 있다면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원천징수하고 있죠.
Q. 와!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분들은 한국의 직장인들처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군요.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원천징수 하나요?
A. 물론입니다. 가령 기독교의 경우 교회가 목사 뿐 아니라 교회에서 전일근무 하는 종교인, 선교사들도 정기보수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연금 본인기여금, 고용보험료 등)를 교회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Q.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를 급여로 환산해 소득세를 걷는다니 놀랍네요.
A. 교회 제공 숙소 비용을 시가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과세하되, 교회가 발급해주는 성직자 회원(clergy member) 증명(직책과 근속기간 등이 적시됨)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월세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의 재정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요?
A.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돼 해당 교회 내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지요. 종교단체의 재정은 매년 캐나다 국세청 웹 사이트(바로가기☞)에 보고됩니다. 이 웹 사이트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설립목적과 재무상황, 임금 지불상황, 각종 활동내역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지요.
Q.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종교시설의 모든 재정 상황을 누구나 로그인 없이 검색해 볼 수 있다고요?
A. 물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한 교회를 직접 캐나다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까요? 캐나다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Charities and giving → Charities → Charities search 순으로 접근해 윌링던 교회(WILLINGDON CHURCH)를 검색해 보세요. 이 교회는 1967년 온타리오 주 버나비에 설립된 대형교회입니다. 아래 링크는 바로 그 검색 결과입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현지시각으로 오전 2시~ 6시까지 엔진 점검 관계로 서비스 이용 불가)
Q.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 수준까지 공개하고 있다고요?
A. 맞습니다. 첫 페이지에 웹사이트 등 교회의 기본 정보는 물론 연차보고서와 연간 수입, 지출, 교회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까지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도 공개하나요?
A. 기업이나 단체의 이사에 해당하는 교회 경영진들의 인적사항과 근무경력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 구간별 연간 보수 상위 10명의 정보와 대조해보면 누가 얼마의 연간 보수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혜택도 있지 않나요?
A. 교회 등의 종교시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면세이거나 납부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Q. 그런 혜택이 주어지려면 종교시설이 투명하게 공시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A.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해당 재산의 소유 또는 임차 형태를 정확히 공시해야 하고, 그 재산들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도 있나요?
A. 종교시설에 대한 외부감사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모든 종교단체는 외부감사가 아니더라도 아니지만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도 받습니다. 통상 교회 장로들 중 선임된 장로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감사 책임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정례 교회 총회(General Meeting)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캐나다 교회가 어떻게 감사를 할지, 한국 교회 경험으로는 상상이 어렵군요.
A.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는 현금 등을 처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걷혔을 경우 한사람이 돈을 세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사람 모두 헌금기록부에 서명을 유지하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도 교회의 임원이 사인하여 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캐나다 사람들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지요?
A. 물론입니다. 캐나다는 개인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은 기부금영수증(donation receipt)을 근거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깐깐하게 챙겨야 겠죠?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Charity number)가 있다는 것은 이 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등록번호가 없는 종교시설은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종교시설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아무래도 거의 없겠죠?
Q. 캐나다에서도 헌금(기부금)은 모두 현금으로 하겠죠?
A. 아닙니다. 아까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들은 홈페이지에서 “수표로 기부(십일조) 하세요”라고 권장을 합니다. 불투명한 재정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 있다면 절대 표방할 수 없는 내용이죠. 신도(기부자)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교회 내부감사자들 입장에서도 신도들이 교회 헌금을 현금(cash)보다는 수표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건네주면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입증도 쉬워 국세청과의 논란 소지도 없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자선단체를 이용한 과도한 절세 남용을 막기 위해 헌금(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때는 기부금영수증 여부와 함께 헌금의 실제지급여부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현금보다 수표나 자동이체를 선호할 수밖에요. 한국에선 그렇지 않은가요?
Q. 증명할 수 있는 헌금(기부금)이 아니라면 매우 골치가 아프다는 말씀이군요?
A. 바로 그거예요. 캐나다 교회들은 단체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집행이 당초의 선교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제가 실제 겪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구제 사역을 희망한 신도가 실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치료 활동을 했지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보고·증명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해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 신도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이처럼 캐나다 국세청은 구호목적이라도 현금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돈이 자선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강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Q. 캐나다에서도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입김은 세지요?
A.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종교기관을 포함해 모든 자선단체와 공공단체들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만 인정되며, 그 밖의 활동을 하는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번호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입법로비나 선거캠페인 등 정치활동은 교회 목적사업 이외 활동의 대표적인 경우죠. 단체 이름을 걸거나 단체 자산을 사용한 정치활동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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