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12/6)
윤호중 국회의원과 김상의 의원,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사가 주관하는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이 12월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을 약 80%인상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약 2,000원의 대폭적인 담배세금을 인상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2년재, 세수는 정부 예상치 보다 두 배 이상 더 걷히고 담배판매량은 담뱃세 이전으로 회복된 현 현실에서 과연 정부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담뱃세 인상의 결가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이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담배 조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국회 입법자, 정부 세제정책
<좌장 및 발제자>
- 좌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
- 논문발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
- 토론 :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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