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인터넷 상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개인 상세 정보가 여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나라이다.  나이, 성별, 주민번호로 가입한 전화 번호, 결혼 유무, 같은 거주지에 등록된 동거인 이름,  애완견 유무, 집 평수와 부동산 시세,  거주지 주변의 평균 소득, 이웃  자동차 보유 여부와 종류 등은 기본적으로 공개된다.

각 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오고 하위 항목의 해당정보를 계속 탐색할 수 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현재 거주지나  대략의 나이만 알아도 기본 신상 정보는 파악 가능하다. 또 이 모든 정보가 무료이다. 

기본 신상 정보 외에 연 소득 정보와 근무하는 회사 정보도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 정보를 구입할 수 있다. 단, 스웨덴의 주민번호 중 고유 식별 번호인 뒤 네 자리는  비공개이다. 

사생활을 중요시할 것 같은 스웨덴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모두에게  공개되고 비용을 주고 거래되는 일이 합법이 되었을까?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일반정보보호규제법(Dataskyddsförordning, GDPR)이 시행되고 있다. 법 조항 17조에는 잊혀질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개인이 정보 삭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들의 정보를 다루는 자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조항은 없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웨덴은 유럽 연합법 조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1766년 세계 최초로 언론자유법을 통과시킨 스웨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받는 국가이다. 왕이 공표한 법령에 따라 언론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공개할 때에도 왕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았다. 

스웨덴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언론 자유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으로 나뉘어져 어떤 정보라도 공공의 정보가 되어 투명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항은 스웨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스웨덴 의회 문서 바로가기☞) 

▲사진/스웨덴 헌법 (스웨덴 국회 사이트)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바탕으로, 스웨덴에서 개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다음 세 곳이다. 

예컨대 검색창에 스웨덴 기업 이케아 회장 ‘페터 알렉산더 반 데르 포엘’의 이름을 넣어보면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일부, 성별, 결혼 유무, 집 주소, 거주지 형태, 전화번호, 자동차 종류, 애완 동물의 종류와 수, 동거인의 인적 사항 등 이 나온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같지만 몇 가지 항목이 빠진 것도 있고, 이케아 영업 이익과 같은 상세 정보는 추가로 검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