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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경기·전남 "청년 첫 국민연금 대납"…'포퓰리즘' 논란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12-03

조회 : 4,5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 [1646]

경기·전남 "청년 첫 국민연금 대납"…'포퓰리즘' 논란

(요약)

경기도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첫달치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면,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국민연금의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와, 개인이 내야할 연금을 지자체가 내는 건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특정 지자체에 있는 청년들만 그런 혜택을 보고 전 국민들이 (연금을) 더 부담한다고 하면 공정성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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