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무조건 걷고 보자” 세금 곳간 두둑 국민 지갑은 텅텅 소득성장 웬말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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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납세자연맹

2018-11-01

“무조건 걷고 보자” 세금 곳간 두둑 국민 지갑은 텅텅 소득성장 웬말

(요약)

정부가 올해 7월까지 지난해 대비 더 걷은 세금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 PB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 세수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공시지가를 높이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이 따라 오르는데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세수 확대에만 열을 올려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OECD 평균(6%)의 2배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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