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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학연금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논란
(요약)
정부가 국민연금에 이어 18조원 규모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송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학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사립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금부족액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사학연금은 기금 부족 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금이 부족해지면 연금을 깎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연금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