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로 자영업자 지원…“탈루해서 임금 줘라?”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이라며 내놓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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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