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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선진국형 복지국가 수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지국가의 소망을 담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라는 대의명분에 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도시지역 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소득이 100%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와 소득파악률이 30%인 자영업자의 재정을 통합,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10일 현재 지역가입자 415만명이 체납자이고, 생계가 어려운 31만명의 가입자가 자동차와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압류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 상당수는 공단의 압류 위협에 신용카드로 빚을 얻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보험은 분명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운동은 직장, 지역보험간 갈등구조를 표면화시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협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타파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