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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규, 입법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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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자료]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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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503 날짜: 199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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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9일,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세금이 만들어지기 위해 최초로 발의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원문(김인영의원외 163명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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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宅地開發事業 등으로 學校設立의 需要가 급증하고 있으나 地方敎育財政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學校用地確保가 어려운 바, 學校用地의 造成·開發·供給 및 經費의 부담에 관한 特例를 規定하여 學校
用地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市·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거나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가 學校用地를 供給하는 경우 확보에 所要되는
費用 및 供給價額은 學校用地의 造成·開發에 소요되는 原價로 하되, 國民學校用 學校用地는 開發利益還收
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利益의 범위 안에서 造成原價의 100分의70으로 할 수 있음(案 第4條第3項)
2. 市·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는 市·道의 一般會計 및 敎育費特別會計가 각각 2分의1씩
부담(案 第4條第4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市·道인 開發事業施行者는 國民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고,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利益還
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利益의 범위에서 國民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無償 供給할 수 있
음(案 第4條第5項)
4. 市·道는 學校用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土地 또는 住宅·商街 등을 分讓받는 者에게
分讓價에 포함하여 學校用地負擔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음(案 第5條第1項)
5.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道의 一般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徵
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해 賦課·徵收한 開發負擔
金중 大統領令으로 정한 금액 및 學校用地負擔金 등을 財源으로 할 수 있음(案 第6條)
6.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事業計劃의 승인 당시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雜種財産인 國·公有
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學校用地로 造成·開發·확보하거나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할 수 있음(案 第7
條第1項)
7. 開發事業施行地域안에 있는 學校用地의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緩和하여 적용할
수 있음(案 第8條)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法 適用對象이 되는 開發事業 규모를 下限線 없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한 것은 포괄적 위임으로
法施行時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法 적용대상 開發事業을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造成·開發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學校用地確保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키
고 敎育監이 學生收容計劃수립시 開發事業을 고려하여 學校新設 需要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타사항
第177回國會(定期會) 第7次 敎育委員會(1995.11.15)上程·提案說明·檢討報告·大體討論·小委回附
第2次 法案審査小委員會(1995.11.15)審査
第177回國會(定期會) 第8次 敎育委員會(1995.11.20)小委 審査報告·議決
第177回國會(定期會) 第15次 本會議(1995.12.1)上程·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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