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규, 입법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실입니다.
|
|
|
제목 : [관련법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3차개정안(법률 제6744호)
|
|
|
|
번호 :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58 날짜: 2002/12/05
|
|
|
2002년 12월 5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3차개정안(법률 제6744호)와
2002년 10월 16일자 3차개정안 발의원문
--------------------------
■ 제안이유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공립의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조성, 개발, 공급함에 있어 상업 및 주거지역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면 주거용도의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취학아동의 증가 등으로 기존학교의 학생수용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지역은 오랜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주요골자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2호).
2. 또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제외토록 함(안 제2조2호 후단).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하게 취학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되,
이러한 개발사업지역에는 오랜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타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개발사업 범위에 건축법상의 개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2호).
2.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학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안 제2조제2호 후단 삭제 및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3. 새로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을 둠(부칙 제2항 신설).
|
|
|
  |
|
|
|
|
|
|
|
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