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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규, 입법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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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련법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6차개정안(법률 제7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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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539 날짜: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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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직전인 2005년 3월 24일 공포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6차개정안(법률 제7397호)와
2004년 7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의안원문
300세대 이상 최초분양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 및 위헌소지를 감지한 정부는 100세대이상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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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 및 부담금 면제대상의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며,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고,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없이 입안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학교시설 설치기준인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 당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및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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