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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자료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규, 입법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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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자료]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번호 :1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337   날짜: 2004/12/14

2004년 12월 14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과

2005년 2월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제7397호)에 의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2005년 4월 13일 이상민의원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전 폐지법률안은 4월 14일 자동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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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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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요지/전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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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6차개정안(법률 제7397호

2005-03-24

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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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5차개정안(법률 제7335호



2005-01-14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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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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