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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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환급신청

"암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사문화된 세법 내용이었으나 납세자 연맹이 소득세 환급운동을 통해 납세자에게 처음 알렸습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1. 중증환자 환급신청 대상

2.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요건

3.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4. 중증환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5. 연도별 장애인공제 금액과 의료비공제 한도

6.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환급금 수령)

7. 연맹으로 보낼 서류

8.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1. 중증환자 환급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이 없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와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이 있음에도 세법을 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덜 받은 경우에 추가로 환급이 가능

2.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요건

부양가족인 중증환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알아보기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을 받은 자)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세법상장애인에 해당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 부양가족이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는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 해당 중증환자의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장애인공제 환급신청 하여야 하고, 나이 요건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같이 환급신청 하면 됨

예) 만20세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 한 자녀 또는 만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이 시골에서 따로 살고 계신 아버님(어머님)께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나, 연말정산 때 나이 요건에 미달해 기본공제 받지 못하였더라도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연도부터 소급하여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환급신청이 가능함(단,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10년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2009 이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10년분부터만 환급신청이 가능함)

3.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병명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의 상태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됨

≫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 원무과에서 증명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
▶ 장애인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4. 중증환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환급신청 대상 중증환자의 의료비 지출이 있은 경우에는 장애인공제와 함께 장애인의료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 한도인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나, 본인,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자 의료비는 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도 지출한 의료비를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자 의료비를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의료비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한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로,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자 의료비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됩니다.

구분	공제요건	사례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를 장애인의료비로 환급신청	연말정산 때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았더라도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의료비로 환급신청하면 한도 제한 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무제한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의료비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장애인의료비로 신청해도 공제액이 같으므로 환급신청 할 필요 없음 예)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는 받은 아버님이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함. 연말정산 때 제출한 아버님의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이면 의료비공제액은 한도를 넘지 않아 장애인의료비로 신청하여도 공제받는 금액은 같으므로 의료비는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음	예)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로 2014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기본공제와 배우자의 암 수술비 1,000만원을 일반의료비로 공제 신청하여 의료비 한도인 700만원만 공제받음. 연말정산 후 배우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됨을 알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로 환급신청하여 총급여의 3% 초과분인 880만원의 의료비 공제받음 ≫ 위의 경우 의료비지출액이 8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인의료비와 일반의료비 공제액이 같으므로 환급 신청할 필요 없음
연말정산 때 해당 의료비공제 받지 않았음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은 다른 의료비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공제액에 추가 신청할 의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이 됨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의료비 영수증도 첨부하여야 하나 준비가 어려운 경우 환급신청 내용에 기 공제받은 의료비 내역을 적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청할 경우 세무서로 보내도 될 것으로 보임. 기 공제 의료비영수증은 병원에서 재발급 받거나,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본을 요청해도 됨
연말정산 때 해당 의료비공제 받지 않았음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의료비 없음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므로 의료비총액이 총급여의 3% 이하이면 공제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 할 필요 없음 예) 총급여 3,000만원일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되므로, 의료비총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환급신청할 필요 없음

5. 연도별 장애인공제 금액과 장애인 의료비공제 한도

구분	2011년~2015년
장애인공제 금액	1인당 200만원
의료비공제 한도	700만원초과 시 전액공제

6.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환급금 수령)

7. 연맹으로 보낼 서류

장애인공제 신청 서류

공제대상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1~3쪽)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	○	X	X	X
연말정산때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고 장애인 공제만 추가 시		○	○	X	X	X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같이 신청	○	○	○	X
같이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같이 신청	○	○	○	X
따로 사는	배우자, 자녀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같이 신청	○	○	X	○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같이 신청	○	○	X	○
공통서류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3쪽) 2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도 가능)

- 장애인 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 복지법상 장애인과 달리 세법상 장애인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이면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음.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해야 공제 가능하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아래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를 출력해서 작성, 첨부하여야 함

○ 의료비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영수증 발급방법
- 병원에서 재발급
- 회사에서 사본 요청(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음)
- 국세청 홈택스 → MYNTS →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가능(2015.03.30. 현재 미제공)

8.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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