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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도 돌려주라"

 번호 :1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202   날짜: 2006/12/06

법원, 위헌결정 이후 첫 판결…"환급이자 총 예상액 128억원"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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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집단민사소송 항소장 서울고법 접수

  

2007-01-04

38967

113

 [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승소 판결!!!

  

2006-12-08

33461

1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도 돌려주라"

  

2006-12-06

33203

111

 인천 집단민사소송 원고 692명, 12월 4일 항소장 제출

  

2006-12-06

31697

110

 여의도를 가득 채운 환급소외자의 함성 (동영상 보기)

  

2006-11-23

4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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