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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 추경에서 1537억원만 통과

번호 :2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854 날짜: 2008/09/18

18일 국회통과된 추경예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은 1537억원만 통과

우여곡절 끝에 18일 국회통과된 추경예산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은 전체 환급금의 3분의1 수준인 1537억원만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원안에 반영한 액수만 통과된 셈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가 당초 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 1537억원에 더해 3074억원을 추가로 반영키로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3074억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큰 어려움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민생예산 등 굵직한 예산들을 중심으로 여야 대표단이 큰 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게 최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추경안에 일부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더라도 환급금 지급일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연맹은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1537억원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집행잔액 1205억원으로 올해안에 우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4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업자 부과 합헌'결정에 관해	2008-09-26	29042

213	특별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08-09-19	3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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