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납세자님들의 안타까움은 물론, 일선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조속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플랜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관련청은 부과취소가 예정되어있는 세금을 계속 부과해야 함으로써 발발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시한번 대한민국 납세자의 힘을 모아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하루빨리 발표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