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진행상황과 소외자권리찾기를 위한 운동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환급대상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급소외자소외자님들께서는 당장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치 마시고 소외자권리찾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개시지역-울산시 북구, 부산시 해운대구, 광주시 북구가 환급시작.
• 환급범위-감사원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후 90일,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를 안내하지 않은 지자체에 한함)는 180일까지로 파악되고 있음.
• 여타지역 환급시기 전망- 예산이 부족하거나 환급건수가 많은 경기도와 일부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6-7월중으로 환급이 되고, 경기도 등의 경우에도 8-9월중으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임.

1. 연맹은 지자체별 대응이 상이하여 다소 혼선이 빚어질어질 수 있는 행정심판180일 대상자와 분양권 매수자의 순조로운 환급을 위하여 지난주, 전국지자체에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과 "분양권매수자가 최초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양도요청서를 제출하면 매수자에게 직접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연맹은 환급소외자 문제를 학교용지부담금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납세자권리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소외자 권리찾기운동에 돌입합니다. 소외자운동계획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환급소외자 권리찾기운동 계획보기

※ 연맹의 재정이 튼실해지면 연맹의 생산력은 Up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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