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전국 지자체에서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였고, 일부지자체에서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정심판청구 180일은 적용되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안내통보가 이루어지고, 취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환급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납세자들의 불신과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환급소외자에 대한 구제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선량까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으나, 서로 책임만을 미루면서,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려는 듯한 해당지자체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지역납세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기나 하는건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이에 연맹은 막연히 그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판단하에 다시 한번 역동하는 납세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조속한 재원 확보와 환급절차시행을 촉구하는 납세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잘 전해질수 있도록 학교용지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다른 지역은 환급 완료!! 받아갈 땐 칼같이!! 돌려줄 땐 미적미적!!
   이자 안주는 환급금 뭐가 급하냐구요?
   이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선호도 하루 늦을 때마다 1% (↓)
   
   
2.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승리는 지역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지역납세자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 당신은 진정 누구신가요?
   
   
3. 행정심판 안내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의제기 안했다고 환급불가 웬말인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는 원천무효다. 환급소외자 포함 전원 환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