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님들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전국 각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기납입자의 환급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180일이내 이의청구자의 환급을 미루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180일이내 이의청구자의 조속한 환급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환급소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보를 보다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본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 고질적인 재정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나마 연말정산 환급자님들의 10%성공후원과 자동차보험간접후원으로 재정을 충당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연맹의 활동으로 혜택을 입은 연말정산환급자님들의 10%성공후원은 연맹의 생명줄이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환급은 인원과 환급액에 한계가 있기에 연맹의 재정확충 또한 늘 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조달받지 못함으로 인해 연맹의 생산력 또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교용지부담금수혜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믿었던 연맹관계자들로서는 연맹의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며 사뭇 부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합니다.
현재까지 환급자님들의 후원액이 7월18일 현재 135명이 7,130,000원
(현재까지 6,154명이 약 90억정도 환급추정)
미래의 발전성은 커녕 학교용지분야의 운영자금 조차 조달되지 않는 턱없는 후원실적입니다.

     납세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맹관계자들은 현재 상당부분 실망감에 전의가 다운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잘 버텨온 지난 5년이지만, 수혜자들조차 연맹재정에 기여함에 이토록 소극적이라면 향후 연맹의 발전성을 어디에서 담보할 수 있을까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관련업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재차이전하고 웹인력과 기본인력을 보강한탓에 예전에 비해 월800만원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난 상황이며 환급소외자의 권리구제운동을 위해 변호사,세무사등 전문인력을 고용키로 하고 선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상태에서는 일인 월400정도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전문인력의 보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채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기환급자님과 곧 환급받으실 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으로 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의 일부를 소외자님들과 다른 납세자님들을 위해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님께서 지금 연맹을 후원해주시는 것이 님과 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과 취소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만이 혜택이 아닙니다. 만약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이 없었더라면 꼭 냈어야 할 세금을 취소받으셨으니 환급자님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과취소자님들께서도 꼭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납세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껏 연맹을 위해 헌신해왔던 연맹관계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미래라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