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환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 지역에서도 환급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충남지역은 연기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을 환급대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7월 중순경부터 환급안내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충남도청에서는 7월 19일경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로 하달,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환급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가장 빠른 환급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45건에 대해 7월 20일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기군은 감사원 49건에 대해 7월 21일 환급을 완료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심리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지역에서 환급대상 예상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천안시의 경우, 감사원 1300여건, 행정심판 250여건에 대해 7월 21일 통보가 이루어 졌으며, 취하서가 접수되면 이를 종합하여 환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각각 342건과 100건의 환급대상에게 환급안내통보가 진행되었고, 역시 취하서 접수 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천안과 함께 환급건수가 많은 아산시는 7월 15일부터 720여건에 대해 환급통보가 진행되었으며, 7월 25일 이후(7월 마지막주)에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군 역시 환급통보된 210여건에 대해 7월 25일 취하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 1차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남 보령시는 7월 15일부터 148건에 대한 환급안내통보가 이루어졌으며, 8월초에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홍성군의 경우 공주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서 7월 21일 환급통보를 완료하여 취하서가 접수되면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주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환급이 시작된 충청남도의 경우, 연기군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600여건 이상으로 가장 해당건이 많은 천안시 역시 당초 연맹 예상으로는 환급절차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 판단했으나, 빠른 환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환급신청서와 취하서가 접수 되는대로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밝혀, 7월말에서 8월초면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 지자체별로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급관련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최근 환급진행상황이나 환급예상일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메뉴에서 ‘지자체별 환급예상일’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지자체 환급정보가 있으시면 새롭게 신설된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별 게시판’에 정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