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도 환급키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한 환급적용여부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7월 25일 월요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 심리를 거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최종 결정에 따르는 재결서를 해당 이의신청자들에게 8월초 내지 8월 중순 이전에 개별 송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80일을 명백히 넘겨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180일 기점을 전후로 그 적용이 애매한 경우는 최대한 청구인(납세자)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수는 8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아직도 이의신청 안내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여부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는 전국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최초로 이루어진 선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문제는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정, 직권취소를 하여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도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전시 동구와 서구의 경우는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유성구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안내(“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바로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맡겼으며, 이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을 통해 잘못 안내한 경우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납세자 연맹의 판단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시, 대구시 동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충북 청원군의 경우도 대전 유성구와 똑같이 지방자치법 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밖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지방세법 안내(“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각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납세자 연맹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80일을 전후로 인정 혹은 기각/각하된 재결서를 받으신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납세자 연맹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재결서 전문을 보내주시면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 : Tel) 02-736-1938∽40, Fax) 02-73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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