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고양시 환급절차 시작, 하지만 행정심판은??>

   최근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 이후, 납세자 연맹에서 경기도내 27개 각 지자체 상황을 모두 파악한 결과, 고양시와 성남시를 시작으로 환급절차가 이미 시작되거나, 환급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180일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각 지자체별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달한 환급지침내 환급대상은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안내고지 여부에 따라 90일과 180일 이내로 구분하였으나,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납세자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화성시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안내고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구리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나, 행정심판법이 아닌 지방세법 안내(“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경우(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등)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파주시, 평택시 등은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용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정확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모두 90일까지만 인정이 되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는 180일이내에 접수된 행정심판청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 180일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엇갈리고 있으나, 일단 지침에 따라 적용여부가 분명한 감사원심사청구건을 중심으로 환급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환급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남시는 7월 27일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291건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2건에 대해 환급안내문 통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일단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2491건에 대해 7월 28일 환급안내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시도 7월 29일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의신청자에게 환급안내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르면 8월초부터 환급안내문 통보를 시작하고, 8월이내 실질적인 환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 구체적인 환급진행상황은 홈페이지 내 ‘지자체별 환급예상일’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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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각 지자체의 정확한 환급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