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환급소식... 그러나 행정심판건은 아직 미정>

   서울광역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각 구청별로 진행정도의 차이가 타지역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5일 현재, 납세자 연맹에서 파악한 지자체별 환급진행 정보에 의하면, 총 10개 구청에서 실질적인 환급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역시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은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구는 8월 1일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445건에 대해 환급통보를 시작하고, 8월 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북구의 경우는 3개 부서에서 환급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월곡동, 삼선동의 500여건에 대해 환급을 진행중에 있고, 주택과에서는 상록지역주택조합 53건에 대해 환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성북균형발전단에서는 길음동 65건에 대해 8월 둘째주정도부터 환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관악구 18건, 광진구 7건, 동작구 16건, 양천구 334건, 용산구 40건, 종로구 2건의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 환급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장 환급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를 비롯,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송파구, 중랑구의 경우는 아직 행정심판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서만 환급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114건의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 환급을 진행중에 있으며, 노원구는 5건, 송파구는 3건의 감사원건에 대해 환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포구는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건 약 1000여건에 대해 환급통보를 일단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중랑구는 감사원 52건에 대해 환급통보를 완료하고 8월 둘째주정도부터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역시의 경우 8월 22일경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많은 납세자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 납세자 연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납세자 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연맹 운동과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이의신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분들에게 환급혜택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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