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님들께 먼저 소외자 권리구제 행보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님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응방안을 확정짓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천과정에서 전문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환급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충분히 비용조달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후원실적이 저조하여 소외자 권리구제운동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조달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소외자구제운동은 소송건수만해도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힘든 과정으로서, 현재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상근변호사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하여 전문상근변호사의 영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소 연봉 5000만원 정도인 상근변호사 채용은 현재 연맹의 재정상태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을 고민한 결과 소외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참여를 부탁드리기로 합니다. 일인당 월5000원씩 1000분만 일년 정도의 정기후원을 약속해주시면 상근변호사를 당장이라도 영입, 환급소외자 권리구제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십시일반!
소외자권리구제를 위해 나서는 일천人의 투사대!!!
소외자 천사대 정기후원신청에 소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환급소외자 권리구제운동 진행현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5일 연맹사무실에서 연맹 정책위원회 소속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급소외자 구제에 관하여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의에는 법조계 전문가이신 한양대 김성수 교수(행정법전공)가 배석, 폭넓은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1. 이해관계자별 입장

2. 운동 방향

•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운동이 필요함(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심판단계에서도 압박 필요)
• 발의된 특별법을 공론화 시키고, 국민여론을 해당 입법근거의 보편타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운동(위헌 결정의 효력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침)의 병행이 필요함. 이는 향후 위헌 결정시 모든 경우에 특례법 주장이 있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음
• 정부나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사이버시위 등 필요
• 언론의 관심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환급소외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이 필요함

3. 구체적인 운동계획

4. 운동의 성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환급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나 열린우리당도 환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운동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문제점

• 언론의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환급소외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이 필요하나 총 소송건수가 수십건에 육박하여 연맹의 자원봉사활동 변호사로는 안 됨
  (현재도 여러 건의 무료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내기가 어려움)
• 분양권매수자 문제 등 여려가지 복잡한 법률업무가 많아 상근 변호사가 필요함
• 당초 학교용지 환급자 후원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후원이 미진함
  (연맹의 채용공고에 변호사 4명 지원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