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최종 심리결과 내리지 못한 채 유보 결정!!>

   지난 8월 30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대전, 대구, 서울 등 타 지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 180일을 적용하는 최종 심리 결과가 연이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611건이 유보 결정에 이어, 8월 30일 172건의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 유보가 결정됨에 따라, 충남도내 총 783건의 행정심판청구건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180일 적용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령일이 확인될 경우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예상은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또한 현재 충남도내 각 처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며, 9월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의 처리여부를 지켜보는 등 다각도로 적용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이같은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10월경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맹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건과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홍성군 및 연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명확한 지침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접수된 총 783건 가운데 대략 1/3가량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한편,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협조공문과 관련자료를 발송하여 최대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환급소외자도 전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오니,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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