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6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책위 구성>

   이상민 의원과 김재윤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36명이 31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의원들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 강제 납부하도록 한 만큼 국민들에게 예외없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는 38만명에 납부금액이 모두 4900억원이며 이중 환급 가능한 사람은 4만여명에 650억원에 불과하고 약 34만명은 4300억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소급입법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CBS정치부 안성용기자
   2005년 8월 31일자 CBS 노컷뉴스

☜환급소외자 구제대책 및 진행상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