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청구 180일 적용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에 돌입합니다!!>
현재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급적용대상이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거나,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못했거나, 기한을 넘겨 이의제기를 한 대부분의 경우는 환급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똑같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는 180일까지 인정이 되고,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까지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연맹에서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도 행정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90일까지뿐만 아니라, 180일까지도 쟁송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신 분들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원으로 직접 연맹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나아가 연맹은 감사원심사청구 90일-180일 적용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에 돌입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경우를 비롯한 지난 수차례 사이버 시위를 통해 보여준 납세자의 목소리가 가져다 준 성과를 떠올려 본다면, 이번 사이버 시위 또한 막강한 힘이 전해질 것입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하나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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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90일에서 18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보충서면을 제출하시지 않으신 분께서는 새롭게 오픈된 보충서면 자동작성 코너에서 1번의 경우를 적용하시어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서면 자동작성 하러가기☞
<사이버 시위 구호>
1. 똑같은 이의제기인데 행정심판청구는 180일,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까지만?
법은 잘 모르는 서민들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도록 처리하라!!
2. 감사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 감사원심사청구도 180일까지 인정하라!!
3. 예로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던 곳이 바로 감사원 아니었던가?
이제는 더 이상 성실납부자들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라!!
4. 이의제기 안내를 제대로 안 해놓고 이의제기 안했다고 환급불가 웬말인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는 원천무효다. 환급소외자 포함 전원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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