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부당성이 명백하게 밝혀진 학교용지부담금... 비록 환급을 통해 원금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자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환급이자에 대해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 직권취소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 의하면 환급신청서와 취하서를 제출하면 직권취소를 하면서 바로 환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이라도 다시 돌려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자? 그깟 얼마된다고... 그냥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렵니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대출받거나, 힘들고 어렵게 구해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직권취소일이 아니라, “납부한 날”로부터 이자를 모두 돌려받아야 마땅합니다. 원금은 돌려받았으나, 그동안의 대출이자는 고스란히 주머니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납부기한내 내지 않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무책임하고 불공평한 행정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연맹에서는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급이자를 찾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조세행정 개혁을 위해 연맹과 함께 하실 소송원고를 모집하오니,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원고 모집대상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 환급받으신 분 중 처분청이 서울시내 구청인 경우
• 소송비용 : 연맹에서 일체 부담

※ 연맹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모집대상을 서울지역으로 제한한 점 양해바랍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과다납부하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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