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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토) 9시, 법사위 2소위 다시 소집하기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529 날짜: 2007/06/29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 26일(화) 2소위 회의부터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며칠째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6일(화)에 이어, 27일(수)에도 2소위는 열렸으나 특별법안까지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8일(목)과 29일(금)에는 일정에 없던 2소위를 소집하여 열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9일(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지만, 소위를 열어 계속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내일 30일(토) 오전 9시부터 다시 2소위를 소집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등 상정된 법률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맹은 특별법과 관련된 2소위의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 오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	학교용지 집단민사소송 항소장 서울고법 접수	2007-01-04	39041

113	[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승소 판결!!!	2006-12-08	33494

1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도 돌려주라"	2006-12-06	33273

111	인천 집단민사소송 원고 692명, 12월 4일 항소장 제출	2006-12-06	31775

110	여의도를 가득 채운 환급소외자의 함성 (동영상 보기)	2006-11-23	4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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