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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1041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224	이자까지 환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요?	2008-10-31	60902

223	경기도가 환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008-10-31	32855

222	인천시가 환급신청을 받고있습니다	2008-10-29	32624

221	10월 마지막주에 환급계획이 공고됩니다	2008-10-24	35767

220	가족이 대리 환급신청때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2008-10-23	3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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